전체기사보기 전체 05-04(토) 05-03(금) 05-02(목) 05-01(수) 04-30(화) 04-29(월) 04-28(일) 달력에서 선택 [행정][ 한국형발사체 ] 국방부 감시정찰용 초소형위성 11기 궤도 쏘아올릴 예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28일 국방부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 관련 예산은1,727억6천만원이다.해당 사업은“누리호”로 대표되는 한국형발사체개발의 후속 사업으로22년부터27년까지 총6,873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총4회 추가 발사할 계획이다.특히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군에서 개발중인 감시정찰용 초소형위성11기를 궤도로 쏘아올릴 예정이라 철저한 사업관리와 충분한 지원이 요구된다. [사진=조명희 의원] 한국형발사체 사업의 일환으로 발사된 누리호는 비행 및 고도 도달,위성모사체 분리까지 성공했으나 위성모사체 궤... 행정2021-10-29 [칼럼 & 이슈][보이스피싱] 금융회사 자체 상시 점검 실시 등 적극적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의‘보이스피싱 예방 강화’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는 연간 최소5천억 원에서 최대1조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칼럼 & 이슈2021-10-29 [행정][군산형일자리] 군산형일자리 성공과 미래차 인력양성 만전 기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28일 군산 시립도서관 드림홀에서<미래차 인력양성의 중심‘군산형일자리’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과 군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군산형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이를 바탕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2월 정부 상생형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군산형일자리는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조성하는 전기차 클러스터에 노사상생의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기차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그린뉴딜!전북군산 상... 행정2021-10-29 [행정][아파트거래 급감] 집값 하락세 곧 현실화 될 것이다 분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단위면적당(㎡)수도권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전용면적1㎡당 평균 실거래가는 전월대비7개월만에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회재 의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표가 다수 나오고 있다.실거래가는 하락하고,매물은 늘었지만,거래는 급감하며 집값 하락세가 곧 현실화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1㎡당 평균 실거래가는10월 현재1천277만원으로 전월대비210만원 하락했다. 1평(3.3㎡)기준으론693만원이나... 행정2021-10-29 [칼럼 & 이슈][코로나시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ESG경영 기업과 국가성패 좌우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대통령도 올해를ESG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관련 제도 추진에 앞장선다. [사진=서영교 의원] 앞으로 펼쳐질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성과만 중시하는 구시대적 경영방식이 아닌ESG경영이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석학들의 제언이 이어짐에 따라,세계 선진국이 앞다투어 제도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ESG경영은 환경(Envirnment),사회(Society),지배구조(Governace).단기매출·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를 뛰어넘어,환경(탄소중립,기후변화대응)·사회(사회공헌‧동반성장... 칼럼 & 이슈2021-10-29 [여의도풍향계][세종의사당] 국가균형발전 완성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예정부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건립 계획 등을 점검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지 꼭 한 달만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세종시의 완성이고, 세종시 완성의 핵심은 세종의사당”이라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세종에 올 때 명실공히 모든 것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이 있... 여의도풍향계2021-10-28 [사회문화][태양광발전] 신재생 확대 위해서 에너지저장장치 필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본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해남에 위치한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는2020년 한 해 동안98.4MW의 태양광 설비를 가동하면서135,372MWh의전력을 생산해 판매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ESS와 연계된 태양광발전의 전력구입 단가가 한국전력의 평균 전력구입 단가보다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전력 판매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판매를 통해 각각106억200만원, 372억8,700만원 등 총478억9,0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22억원의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2021-10-28 [행정][관세통계]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28일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이에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 또는 입출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등 외국무역과 관련한 통계 및 세부 통계자료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열람 및 교부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관세정책의 평가와 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관세정보 공개와 활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행정2021-10-28 [사회문화][중도상환수수료] 농협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 시중은행도 조속히 동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농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결정에 따른 환영의사를 밝히며,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의 조속한 동참을 촉구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농협이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결정을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은행 입장에서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기는 동안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해 고객에게 물리는 일종의 패널티 이다. 현재 정부의 총량규제로 인해 실수요자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조속히 갚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면 새로이 대출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로 내... 사회문화2021-10-28 [행정][전자금융사기] 금융 사고 입증책임 피해자에서 금융사로 책임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또는 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스미싱 사고 등의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또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침해사고’시에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행정2021-10-28 [행정][ LH 출신 법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 법무사. 선정위원 공모 - 3기신도시 땅 투기 및 일감 몰아주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27일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7년부터 올해1월까지LH공공주택지구 법무사 일감(소유권이전등기,공탁 업무 등)의1/3은LH출신 법무사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기간LH가 법무사를 선정한총39건 가운데, 13건을LH출신6개 법무사가 가져갔다. [사진=김은혜 의원] 김 의원실에 따르면,선정된 법무사 총28명 중LH출신 법무사는6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건수는 전체의3분의1이나 차지해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법무사들과 이들에게 일감을 몰아준LH법... 행정2021-10-28 [행정][인권위 검찰고발] 인권위 검찰 고발 사건 중 34% 기소및 처벌 없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 사이 인권위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37건의 사건 중 수사 중인2건을 제외하고 기소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12건으로34%의 비중을 차지했고,일부만 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11건,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12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어기구 의원] 최근5년간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34%가 기소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불기소 사유는 증거불충분이나 죄가 없음으로 나타났으며,사건 중... 행정2021-10-27 처음 이전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