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4(토) 05-03(금) 05-02(목) 05-01(수) 04-30(화) 04-29(월) 04-28(일) 달력에서 선택 [행정][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생존율 등 지역격차 해소 인프라 협력체계 구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사업의 범위 확대 등 근거기반 정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4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심뇌질환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 행정2021-10-27 [사회문화][가상자산 과세] 과세 시스템 미비한 상태에서 무리한 징수는 탈세 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은“과세는 명확한 원칙에 의해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지금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며“당장 가수BTS굿즈에 대한NFT가 발행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어도 한 푼도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른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하겠다면 어느 누가 따르겠는가”며 반문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에 나서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를 ... 사회문화2021-10-27 [칼럼 & 이슈][국가인권지표] 기후위기 -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운영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26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악화된 국가부패지수, 국가취약지수, 언론자유도 등 인권 관련 각종 지표가 문재인 정부 시기 완연하게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인권 위협 요소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위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의 천부인권을 보장한 세계인권선언이 등장했지만, 우리나라는 전쟁과 정치 탄압 등으로 여전히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인권 후진국이었다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인... 칼럼 & 이슈2021-10-27 [행정][국가인권위원회] 지난 3년간 조사 처리한 사건 각하율 63.2% - 구제 조치 인용률 7%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은‘2018~2020년 사건 조사·처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3년간 처리한 사건의 각하율은 평균63.2%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임오경 의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관련 신고접수된 사건10건 중6건은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산하 조사기관4곳(국민권익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평균 각하율20.7%보다3배나 높은 수치이다. 반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등의 이... 행정2021-10-27 [행정][랜섬웨어 범죄] 랜섬웨어 범죄 - 정부 부처간 유기적 협력 시스템 미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26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랜셈웨어 범죄 발생 건수와 범죄 피해액이 늘고 있지만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범죄 대응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이 미흡해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CONCERT)가 공동 연구‧발표한‘2021랜섬웨어 스페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2018년4,878만원 수준이던 국내 랜섬웨서... 행정2021-10-26 [의정][수의계약 방지법] 민간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가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를 제멋대로 처분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제출하기만 하면 별 다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자... 의정2021-10-26 [의정][감사원장 인사특위] 감사원 독립성 확보위해 후보자 철저검증 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11월2일 열리는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사진=홍문표 의원] 최재해 감사원장 국회 인사특위는 26일 1차 회의를 열어 특위위원 12명 여‧야 만장일치로 홍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데 이어 간사선임, 계획서 채택,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홍 인사특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논란이 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불식시키고 ... 의정2021-10-26 [행정][경검수사권 조정]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25일<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토론회를 갖고“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진실에 가까운 수사를 위해선 경‧검수사권 조정후속 보완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는<경‧검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66년간 검사의 독단적인 지배적 수사구조 형태에서 벗어나게 된 역사적인 해이다.경찰은 수사 보조자에서 검찰과 동일한 수사 주체로 거듭나는데 일차적인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경찰이 고소‧고발장을 반려한다’ ‘고소‧고발해도 진전되지 않은... 행정2021-10-26 [여의도풍향계][우주자원 개발] 민간주도 우주광물 채취 프로젝트 활성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26일 「우주자원 개발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우주관광이 현실화되고, 우주광물 채취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는 등 민간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변화로 1967년 이래 지속되어 온 우주공간과 천체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특정국가가 소유할 수 없다는 UN 우주조약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이 개발·채취한 우주자원에 대해서 국내법을 통해 그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일본은 같은 흐름에서 미국,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4... 여의도풍향계2021-10-26 [행정][과학기술정책] 대선 후보 과학기술 공약 준비 79% 부정평가 - 국가 미래걸린 과학 어디에 있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과학기술 관련 기업CEO등 임원 대상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지난2달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내기업CEO를 포함한 기업 경영진200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며,총4개 항목▲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문재인 정부 및 역대 정부 과학기술정책 평가▲대선과정의 과학기술정책 평가▲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각 분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로 진행됐다. 먼저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에 미치는 ... 행정2021-10-26 [사회문화][의료기관 해킹] 해킹으로 진료정보 누출되면 문제 심각 - 의료기관 25곳 랜섬웨어 공격 당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총25개의 병원에서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의원급 의료기관8곳 중 성형외과에서2건,산부인과와 피부과,외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내과에서 각각1건의 렌섬웨어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성형외과나 산부인과,피부과의 경우 성형수술과 출산,임신 등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어 해킹 등 전자 침해사고로 진료정보와 환자정보가 유출된다면,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사회문화2021-10-26 [행정][기소권남용] 검사 근무성적 평정 시 유죄판결 비율 포함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25일,검사의근무성적 평정 시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기소권남용검사 자질평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무리한 기소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무능한 검사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근무평정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 행정2021-10-26 처음 이전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