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8(수) 05-07(화) 05-06(월) 05-05(일) 05-04(토) 05-03(금) 05-02(목)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서정숙 성명] 포괄적차별금지법 -사회 유지하는 기본 질서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질서로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와 기본적인 통념에 반하는 해외 뉴스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에서는 쌍둥이 자매와 결혼한 한 남자의 경우가 논란이 되었고,지난 7월에는 미국 LA의 코리아타운의 한 목욕탕에 한 남성이 본인은 트랜스젠더라며 여탕에 들어와 전신을 노출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며칠 전 아르헨티나에서는 부부간의 성별이 바뀌어 남성이 엄마가 되어 임신을 하고, 여성이 남편이 되어 아빠가 되는 일도 있었다. ... 사회문화2021-08-12 [사회문화][백신 부작용] 백신 부작용 검사 - 질병청 거부 못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12일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검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사진=조명희 의원] 최근 정부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혈전증 증세가 나타난 20대 여성에 대한 검사를 거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 대한 검사를 의료기관이 요구하면 정부가 백신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조 의원은 "최근 모더나 백신... 사회문화2021-08-12 [사회문화][통합돌봄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0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추진을 위하여 지원주택 공급 및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다수가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하거나,입소하는 경우가많았다.그러나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기존의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로는 수요를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불필요한 사회적 입원과 원치 않는 시설입소가 아니라 개인의 욕구... 사회문화2021-08-12 [칼럼 & 이슈][고가 수입법인차량] 고가 수입차 법인용 차량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11일 법인이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손금불산입을 하고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하는내용의⌜무늬만 법인차 방지법⌟을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목적이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등록하면,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 칼럼 & 이슈2021-08-12 [사회문화][노후준비] 지역 노후준비자원 서비스 인프라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노후준비 전달체계에‘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유형을 신설하고,노후준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협력적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노후준비 지원법」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노후준비 서비스’는2015년12월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에 따라,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4대 영역별로 진단,상담,교육,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아울러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하며,법률에 따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된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사회문화2021-08-11 [행정][농작업 재해예방] 농업분야 작업중 사망자 최근 5년간 1,365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자 기준 사망자는 2016~2020년 기간동안 총 1,365명으로 확인됐다. 사망원인으로는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이 연평균 152.8명, 낙상이 연평균 47.8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선교 의원] 농업분야 작업중 사망자가 최근 5년간 1,365명에 달해, 매년 평균 273명의 농업인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반대로 정부의 농업분야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 행정2021-08-11 [칼럼 & 이슈][역사 왜곡] 일본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명시 권고 미이행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이11일 대표발의한‘일본의 군함도에 대한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이 여야 의원6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이번 결의안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통치시대의 한국인 강제노역과인권침해를 알리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대해‘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정문을 채택하고 일본의 충실한 약속 이행을 촉구한 데에 따른,대한민국국회 차원에서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2015년 군함도 등 메이지시대의 근대산... 칼럼 & 이슈2021-08-11 [사회문화][한부모가정] 최우선 변제 채권에 양육비 조항 신설 - 한부모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연장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래의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기하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한부모가정이 양육비 긴급지원을 최대 18개월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나와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이 다소 개선... 사회문화2021-08-10 [칼럼 & 이슈][법률 플랫폼 금지] 청년들 아이디어 탈취 - 유사 플랫폼 변협은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금지한 데 이어 자체 유사 플랫폼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처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변협은 유사 플랫폼인‘변호사 공공 정보센터’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변협의 유사 플랫폼은△변호사 이력 등 정보 제공△온라인 법률상담 등을 골자로 한다.하지만 이는 기존에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던 로톡과 법률신문이 서비스하던 한국법조인대관에서 이미 서비스 하던 사업 영역과 그대로 겹치게 된다. 변협은 회의록에서 유사 ... 칼럼 & 이슈2021-08-10 [사회문화][아동복지시설] 전국 아동복지시설 대상 첫 전수조사 실시 - 230명 학대 의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의‘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 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를 토대로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처벌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경북 포항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감금 등 아동학대가 알려진 뒤 보건복지부가 전국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38곳에서230명의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강 의원이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 사회문화2021-08-10 [칼럼 & 이슈][백신 도입차질] 접종률 OECD꼴찌에도 자화자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원내부대표는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관련 문재인 정부의 백신정책 실패,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 등과 관련해“마치21세기판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온갖 곳에 자랑했던,모더나 백신의 올해 수급량은 반토막 이하로 줄었고,우리나라 백신 접종 완료율은OECD국가 중 꼴찌다”고 지적했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의 지난8일 집계에 따르면,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15%로... 칼럼 & 이슈2021-08-10 [사회문화][포괄적 차별금지]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 금지 - 차별 피해 구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는「평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세 번째로 발의되는 차별금지 및 평등법 제정안이다. [사진=박주민 의원] 이번 개정안은,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여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서는 차별을“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장애,병력,나이,출신국가,출신민족,인종,피부색,출신지역,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혼인여부,임신 또는 출산,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사회문화2021-08-09 처음 이전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