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8(토) 05-17(금) 05-16(목) 05-15(수) 05-14(화) 05-13(월) 05-12(일) 달력에서 선택 [의정][아동학대] 아동학대와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5일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3대 예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6일 아동입양제도를 개선할‘3대 개선대책’를 발표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양부모 학대로 생후16개월 만에 숨진‘정인이 사건’에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부실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뿐만 아니라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 의원이 주목한 입양제도 개선 과제는 크게▲아동입양체계의 공공성 강화▲아동학대 의료지원 공동 대응 체계 마련▲지역사회의 아동학대 협의체 구성,이렇게 세 가지다.... 의정2021-01-06 [사회문화][행복추구권]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 헌법 명시된 행복추구권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오는6일“주4일제,해봤어?해봤어!”라는 주제로‘주4일제’도입을 위한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정훈 의원] 이번 행사는 주4일제 관련 두 번째 토론회였으며,조 의원과 영국 켄트대학교가 공동 주최했다.이번 행사는1월 매주 한 차례씩 총5회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알렉스-방김수정 대표가 발제를 했고,조 의원과 우아한형제들의 안연주 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알렉스 대표는“IT업계 뿐만 아니라F&B,제조업,요양병원과 같은 곳에서도 근무시간을 감축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 사회문화2021-01-06 [행정][국토부 주택통계] 표본부족, 오차심각, 현실 미반영 진단 - 통계진단점수는 98.6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토부가 주관하고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이 실시하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가 표본의 대표성에 있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 보고서에서확인되었다.‘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국토부가 주택정책에 대한 동향을 발표할 때 쓰이는자료로 매번 현실과 거리가 동떨어진 통계라는 지적이 잇따른 통계지표다.지난7월 김현미 전 장관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11%올랐다”라고 발언해 전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사진=유경준 의원] 유경준 의원실이 입수한 통계청의‘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 행정2021-01-06 [여의도풍향계][청소년 도박 중독] 사행성게임물 -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치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5일 정부가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청소년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도록 하는「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내청소년 약14만5천명(6.4%)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조사됐고,학교밖 청소년1,2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260명(21%)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집계됐다. 청소년은 또래문화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기 때문에 친구들 간 불법 도박 사이트 공유가 활발해 전파 속도가 빠르고... 여의도풍향계2021-01-06 [칼럼 & 이슈][아동학대처벌법] 0~7세 아동학대범죄 122.25%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6일 미취학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을 비롯하여 가정 및 어린이집 등에서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지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0~7세 아동학대범죄는 122.2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0~7세 아동수는 10.56% 줄어들었다.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드는데, 아동에 대한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칼럼 & 이슈2021-01-07 [여의도풍향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란측에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호 억류 해제 요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케미호”에 대하여 나포 상태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소를 위해 국회 차원의 발 빠른 대응을 진행하였다. [사진=송영길 의원]5일 오전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주한 이란대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한-이란 간의 지속적인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선박 나포 상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는 “본국의 조치는 한국 은행에 예치된 7조 원과는 무관하며, 해양 환경오염 문제로 이해해 달라”라는 답변과 함께 “본국 정부에 국회 외통위원장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 여의도풍향계2021-01-05 [의정][폐기물에너지 SRF발전] 인허가 요건 강화 - 사업자와 주민, 인근 지자체 갈등 야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지난31일, SRF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강화를 위한「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개정안에 의하면▲고형폐기물연료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SRF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사업을 양도하려할 경우에도▲허가를 받고5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된다. 고형폐기물 연료(SRF)는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목재・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만든 고체... 의정2021-01-05 [사회문화][마약 중독자] 향정신성약품 중독자 - 교육공무원 임용 금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4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약품에 중독된 사람을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의료법」,「약사법」등은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하지만「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 사회문화2021-01-04 [사회문화][음주운전] 면허 2번 취소되면 영구박탈 - 음주.아동학대.산재사망 무관용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웅래 의원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아동학대,음주운전,산재사망에 대해 처벌 강도를 대폭 상향시키는‘국민생명존중 무관용3법’을 발의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은 현행「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①아동학대치사와 중상해에 대해 현행5년이상을10년으로, 3년이상을6년으로 처벌 수준을2배로 강화②아동학대치사 또는 중상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③아동보호 이행실태 조사 등 법원의 의무를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음주운전 무관용 처벌법은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에 발의한‘음주운전... 사회문화2021-01-04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2021년 국회 시무식 가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시무식에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발족한 국가중장기 어젠다 위원회는 5년 단임 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과제를 연구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며 “1차 연구의 결과물을 내년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의장은 또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 등 주변국들의 정세변화 속에 출범한 의장 직속의 남북국회회담 추진자문위원회는 정권 교체에도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의 평화와 교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코로... 여의도풍향계2021-01-04 [칼럼 & 이슈][노벨과학상]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 - 과학자의 장기적 연구 통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4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총 224명이 수상했고 이 중 60대가 64명으로 전체 29%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70대 61명, 50대 51명, 80대 이상 27명, 40대 19명, 30대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노벨과학상 수상자가 30년간 224명인 가운데, 이 중 60대 이상 수상자가 전체 68%인 152명에 달하면서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장기적 연구를 ... 칼럼 & 이슈2021-01-04 [행정][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국토교통부 주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 - 완주군 고산면, 무주군 무주읍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완주군 고산면, 무주군 무주읍이 지정돼 이들 지역에 공공임대 총 180호를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안호영 의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수요에 적합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주변 지역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도입됐다.올해는 6월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열고 8월에 9개 지자체의 제안서를 받은 후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됐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완주군 고산면 사업 대상지(공공주택... 행정2021-01-03 처음 이전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