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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 영업 양수인 보호] 승계기간 명확화로 양수인 법적 안정성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15일 양수인의 양도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 근거 마련과 승계기간 명확화를 골자로 한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법안 15건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 법률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편법 양도를 통해 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영업의 양수를 결정하기 전에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행법상 시행규칙을 통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

칼럼 & 이슈2023-11-15

[행정][지방세 미환급금] 송파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납세자가 오랜 기간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소득세의 국세 경정, 납세자의 착오 신고나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상‧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올해 상반기에는 미환급금 3억 8천여만 원 중 82%인 3억 1천여만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하반기 미환급금 정리대상은 총 4,983건...

행정2023-11-15

[사회문화][가석방없는 종신형] 사형대체제도로 가석방없는 종신형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14일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사형제도폐지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의 공동주최로2023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사형제도 폐지 없는‘가석방 없는 종신형’도입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체입법으로써 제안되었으나 단독으로 도입이 추진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그 자체로 많은 숙의를 거쳐야하는 아주 무거운 형벌이기에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세미나 주제로 논의하게 됐다. 세미나에서는 사폐소위 총무이자 천주...

사회문화2023-11-14

[칼럼 & 이슈][은행 횡재세]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 일부 서민진흥기금 출연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의 일부를 서민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금년 4월 이미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수정 후 다시 발의한 것이다. [사진=민병덕 의원] 민 의원에 따르면 “기존 법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간 1퍼센트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금리급등기를 전제로 만든 법안이기에 금년에는 해당되지 않고, 금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자순수익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여 기금 출연 금액을 2배로 늘렸다”고 법안 변경 발의 배경을 설명...

칼럼 & 이슈2023-11-13

[행정][IRA 직접환급제] 세액공제분 직접 환급으로 투자활성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회장 구자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사진=김상훈 의원] 국가전략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 토론회가 오는 11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전문가 주제발표와 국회, 정부, 학계, 조세 전문가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이차전지 산업의 중요성과 국가전략기술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태경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를 좌장으로, 박금철 ...

행정2023-11-13

[사회문화][서울 - 제주 고속철도] 향후 국가균형발전 견인 핵심 노선될 것

[사진=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오는 17일 해남군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윤재갑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필요성을 되짚어보고, 조속한 추진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현재 제주도 방문객의 87%는 항공기, 13%는 여객선에 의존하고 있지만, 폭설과 태풍 등 취약한 기후조건으로 연평균 50일 이상 결항이 발생하며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토 서남부권은 수도권과의 고속연결성 결여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2023-11-13

[행정][도심융합특구법]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는 12일 “2024년 국토부 본예산에서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이다”고 지적했다. [사진=조오섭]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3년 5억, 2022년 25억, 2021년 15억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도심융합특구는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대 지방광역시가 선도...

행정2023-11-12

[사회문화][K-칩스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집중될 듯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K-칩스법*'에 따른 세금감면액이 올해 투자분만 하더라도 3조 5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제도가 지속된다면 5년간 감면액은 15조 26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실적 부진으로 깎아줄 법인세가 없더라도 세법상 해당 감면액은 10년간 이월공제된다. 이는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5년간 법인세 감면예상액 34조 1000억원의 44.8%에 달하는 규모다. [사진=장혜영 의원] 올해 9월까지 기획재정부는 4차례에 걸쳐 총 42건 32조 4075억원에 달...

사회문화2023-11-12

[행정][코로나19] 새로운 변이 무료예방접종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생후 6개월 이상 전 구민에게 새로운 유행 변이에 맞춘 코로나19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사진=송파구청] 이번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XBB계통)에 대응하여 개발된 새로운 백신 (XBB.1.5 단가백신)이다. 신규백신은 항체를 10배 이상 생성하고, 접종 이상반응 발생빈도도 이전 백신보다 15%이상 낮아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바 있다. 또한, 접종도 매우 간편해졌다. 5세 이상 대상자는 접종 이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으로 완료되며, 요즘 유행하는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날 예방...

행정2023-11-10

[사회문화][장애인 관광] 장애인 관광활동 접근성 보장은 기본적 권리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0일 장애인의 관광 활동 지원과 관광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법에서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에서는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의 지원과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의 내용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관광정책 및 사업 ...

사회문화2023-11-10

[사회문화][영화예산] 내년도 영화 예산 대폭 삭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2024 한국영화예산 관련 긴급토론회」를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토론회는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가운데 한국영화 관련 예산이 심각한 수준으로 삭감되면서 이에 대한 영화인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의 저자 이승연 영화 칼럼니스트가 사회를 맡고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김봉석 대중문화평론가, 노철환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최정화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추혜진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이...

사회문화2023-11-10

[사회문화][ 학교폭력] 피해 학생 70% 치료비 지원 못 받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 치료비용을 지원 받은 학생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양향자 의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받은 건 10명 중 3명에 불과하고 7명은 자비로 치료를 받고있는 셈이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1호(심리상담·조언) 또는 3호(치료·요양)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3년간 1, 3호 처분을 받은 건 전체의 33%만이 이뤄졌다. 막대한 심리치료 비용으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도 존재한다. 그러나 ...

사회문화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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