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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지진피해 성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1억 5천만원 상당 텐트 전달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대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한 지원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우선 민주당 광주시당은 텐트 제조업체‘아늑’의 지원을 받아1억5천만원 상당의 면 텐트70개를 튀르키예 현지에 보내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병훈 위원장은 지진피해 지역에 거주시설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에 텐트 제조업체‘아늑’안형준 대표로부터 보유중인 텐트70개를 지원받기로 했으며 가능한 빠른 방법으로 피해지역에 텐트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광주시당은 15...

사회문화2023-02-15

[사회문화][농어촌 이동권]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대중교통소외지역 으로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다. 그러나,최근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어 인구소멸위험지역이2021년 기준으로 전국228개 시⋅군 중47.4%인108개에 달하며,2022년에는113개 나된다.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도서⋅벽...

사회문화2023-02-15

[사회문화][풍력발전] 정부 주도 보급으로 난개발 우려 해소할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14일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해상풍력의 질서 있는 보급을 목표로 하는 이번 특별법안은 기존에 논의되던 법안과 달리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하였다.특히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어민 반대가 높았던 육상풍력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해상풍력으로 한정되었다. 또한 어업인들이 예비지구 기본설계안,발전지구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에도 직접 참여하여...

사회문화2023-02-14

[사회문화][마약범죄모방] 마약류 관련 사건 언론보도 구매 가이드라인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약류 모방범죄의 방지를 위해, 식약처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최근 마약 사범 특징을 보면 초범, 10~20대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인터넷, SNS 등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마약류를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 환경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 중 초범의 비율이 50.1%에 달하고, 지난해 10대, 20대 마약...

사회문화2023-02-14

[행정][경제자유구역] 정당사유 없이 개발 지체 시행자 지체금

[정치닷컴=이용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과 페널티를 부과하는 한편, 신규 구역 지정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현행 경자구역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지연할 경우 개발사업자의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기적 평가수준에 그치고 있다보니 최근 5년 동안 개발지연 3건, 사업자 지정취소 5건이 발생하는 등 현행법령만으로는 개발...

행정2023-02-14

[사회문화][전세사기] 중개사 거짓 설명 등 전세사기 의심행위 신고 가능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진=홍기원 의원] 이른바‘빌라왕 사건’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신고센터의 업무 ...

사회문화2023-02-14

[행정][중증질환]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3일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제가 있...

행정2023-02-14

[사회문화][노후 원도심] 원도심들이 신도시에 비해 정책적 소외 받는 일 없어야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14일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혁신지구로 일원화하여 주거재생 혁신지구에만 허용되었던 토지의 수용·사용을 모든 혁신지구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원도심 활성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법상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2019년 도입되었지만,토지소유자의 토지매각 의사 철회 등으로 오랫동안 지체되어 전국에 선정된 총9곳의 혁신지구 중 현재까지 단2곳만 인가를 받았다.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3년 이내에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몇몇의 혁신지구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서,혁신지구 지정제도는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높지 못한 실정이다.또한 혁신지구 중 빈집,노후·불량건축물...

사회문화2023-02-14

[칼럼 & 이슈][시중은행 성과급] 2022년 1조 3,823 억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이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2022년 성과급 총액은1조3,823억원으로 전년도1조193억 원에서3,629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사이 성과급 총액이35%가량 증가한 것이다. [사진=황운하 의원]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하나‧우리)의2022년도 성과급 총액이1조3,8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은행권의 성과급 뿌리기가 이른바‘역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성과급 규모는 농협은행6,706억 원,국민은행2,044억원,신한은행1,87...

칼럼 & 이슈2023-02-14

[칼럼 & 이슈][국가첨단전략산업] 전략산업 범위 폭 넓게 지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금희 의원] 미국, 일본, 중국, 대만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과감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승자독식 구조인 전략산업 시장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첨단산업 공급망 충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체 없는 의사결정과 신속한 지원 조치가 중요하다...

칼럼 & 이슈2023-02-13

[사회문화][노인 고독사] 고독사 독거노인 80% 경제적 빈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지난10일 국가또는 지자체가 독거노인들의 공동체 주거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국민5명 중1명이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독거노인 역시 같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2년 기준65세이상 인구20.8%가 독거노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2050년에는40%를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독거노인의 경우,심리·사회·신체·경제적 어려운 문제에 노출돼 있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2016년부터2020년까지 발...

사회문화2023-02-12

[사회문화][면목유수지] 면목유수지 체육문화복합센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중랑구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중랑구 올해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하며 서울 내 자치구 중 6위 수준에 달하고, 중랑구의 교육지원예산은 서울 2위를 달성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면목유수지 조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앞장서 추진했던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는 이달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가결됐다. 시의회 동의를 얻게 되면 올해 안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면적 약 9,000㎡규모의 다목적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육아종합지원센터등이 들어서면, 중랑천과 연계하여 여가·휴식·운동 등 ...

사회문화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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