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9(일) 05-18(토) 05-17(금) 05-16(목) 05-15(수) 05-14(화) 05-13(월) 달력에서 선택 [행정][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선] 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최우선 추진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포시 홍철호·김두관 국회의원이 7일 오전 신동근 의원과 함께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만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선(가칭 한강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이날 김두관, 홍철호, 신동근 의원 등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줄 것과 자치단체간의 이견 조정에 국토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 폐기물 매립으로 30년간 피해를 받고 있는 김포와 인천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행정2019-06-07 [행정][지방 주택시장 활력 법안] 지방 미분양주택 한시적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및 취득세 50% 감면 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7일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 후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취득세의50%를 감면하는「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장석춘 의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조선·자동차·철강 등 지역 산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올해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62,041호 중85%인52,596호가 지방 미분양주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 행정2019-06-08 [여의도풍향계][공공기관 임원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4일 공공기관 임원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사진=신보라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이 선발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 장은 수사기관 등에 수사 및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 정지를 건의・요구할 수 있다. 수사결과 부정행위가 밝혀진 경우 해당 임원 본인이나 임명권자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 여의도풍향계2019-06-07 [행정][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철도경력 없음에도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 위촉 - 명백한 조례 위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도와 관련된 경력이 전무한 윤 前 수석을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적하고‘내년 총선을 앞두고 文정부 청와대 낙하산 인사들을 위해 여당 출신 지자체장들의 관권선거가 만연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신상진 의원] 경기도는「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도사업에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한‘철도정책자문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다. ... 행정2019-06-05 [칼럼 & 이슈][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방식 다양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5월 31일, 시·도 교육감이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성교육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재훈 의원] 현행법 제8조에 따르면 인성교육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시행되는 의견 수렴 절차를 ‘... 칼럼 & 이슈2019-06-05 [사회문화][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 기업 페널티 강화] 저공해차 늘릴 수 있는 실효적 대책 마련 집중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부·여당이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입한 ‘저공해차 의무판매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행 500만원의 벌금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 기업 조치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사진=설훈 의원] 자동차 수입·제조사는... 사회문화2019-06-03 [의정][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세무행정 만연해있는 전관예우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주평화당 유성엽의원은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세무행정에 만연해있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통해 세무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28일 발의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최근 판·검사 등 법관이나, 고위 공직에 있던 자들이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퇴임 후 고액으로 법률 사건이나 세무 대리 등의 수임을 자행하면서 공정한 법률 집행을 저해하고 공평한 사회조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변호사의 경우 이러한... 의정2019-05-30 [여의도풍향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폭력 행위 근절 위한 ‘폭력노조 퇴출법’ 추진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근 일부 노동조합의 노조원이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 행위를 저질러 경찰관과 회사 직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폭력노조 퇴출법>의 발의를 추진한다. 신 의원은 금일(30일)부터 시작해 다음주 초까지 발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진=신보라 의원]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형태의 쟁의... 여의도풍향계2019-05-30 [사회문화][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필요] 양파, 마늘 가격폭락 종합대책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30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양파 마늘 등 채소류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보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수급정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양파의 올해 생산량은 평년 113만 톤 대비 13%가 늘어난 128만 톤, 마늘 생산도 평년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평년대비 추가생산량은 양파가 15만1천톤, 마늘이 6만 1천톤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 사회문화2019-05-30 [여의도풍향계][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군산조선소 재가동 대책마련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군산국가산업단지조선협의회는 2019년 5월 30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혜선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2년 간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왔지만 현대중공업이나 정부 모두 재가동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내지 않은 채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석자들은 2017년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재가동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의도풍향계2019-05-30 [여의도풍향계][여성 공중화장실] 여성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박완주 의원은 지난 5월 29일 공중화장실의 여성 화장실 확대를 골자로한‘공중화장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보다 더 많이 설치하고,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야외극장·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1.5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시설의 용도 및 성별 이용자 수를 고려한 설치기... 여의도풍향계2019-05-30 [사회문화][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경비·미화 근로자 휴식 공간 설치 의무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단지에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29일,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 일부공간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 한다고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가 단지 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체와 입주자, 근로자 간 ... 사회문화2019-05-29 처음 이전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