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8(토) 05-17(금) 05-16(목) 05-15(수) 05-14(화) 05-13(월) 05-12(일)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칩4 동맹] 국익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4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아직 첫 실무 예비회의도 개최되지 않은Chip4와 관련해,지난9월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일,우리가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과 인터뷰한 것이 성급했고,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박정 의원] Chip4등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봉쇄전략에 섣부르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지난8월19일Chip4가입은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의 우려... 칼럼 & 이슈2022-10-04 [칼럼 & 이슈][한국수산자원공단] 징계 직원에 1억여원 성과급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28일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한국수산자원공단은2018~2021년 사이29명의 징계대상자들 중 정직·해임 징계를 받은8명에게1억3000여만원 상당의 성과급과 급여을 지급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정직·해임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 징계를 받은 연도에1억원의 성과급과 정직 기간 중에도2,84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정직’징계 처분을 받은7명에게 징계 처분 기간 동안 급여로만2,840만원을 지급했으며,징계 처분을 받은 연도에도 성과급... 칼럼 & 이슈2022-09-30 [칼럼 & 이슈][IRA 전기차]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정부 대응 안일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에 따르면,워싱턴 무역관은7월27일IRA초안이 공개된 지 약2주가 지난8월9일에서야 코트라 본사에IRA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동향을 최초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정민 의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미국 워싱턴 무역관 역시 한국 전기차 차별문제를 본사에‘뒷북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워싱턴 무역관은IRA초안 공개 이틀 뒤인7월29일‘조 맨친 상원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합의했다’는 반 페이지 ... 칼럼 & 이슈2022-09-29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독도 앞바다에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 당장 중단하라 [정치닷컴=편집국] 일본 자위대랑 한미 양국 해군이 30일부터 독도에서 불과 150여km 떨어진 곳에서 해상연합훈련을 진행한다고 알려졌다.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한미 양국 해상연합훈련을 종료한 직후 곧바로 일본 자위대까지 포함하여 한미일 3국 연합으로 동해에서 대잠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3국 연합훈련이 진행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7년 4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를 독도 앞바다까지 끌어들이다니 ‘뼛속까지 친일’이 아니고서야 상상이 가능한 일인가! 일본은 걸핏하면‘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며 분쟁... 칼럼 & 이슈2022-09-29 [사회문화][실손보험] 실손보험 중복가입 보험사 수천 억원 대 수익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2022년8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수는146만여 명에 달하는 반면,이중 중지 신청을 한 신청자는16,2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박성준 의원]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추가 수입이5천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중복가입에 따른 사전 고지와 중지여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은 특성상 중복가입되어 있어도1회만 보장받을 수 있어 여러 개의 보험이 필요 없음에도 개인-단체,단체-단... 사회문화2022-09-29 [칼럼 & 이슈][세금 면책] 체납처분 면탈 유튜브,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체납처분 면탈,방조 등에 대한 고발 조치 건수는0건이었다. [사진=홍성국 의원] 일부 세무사들이 체납세금을 면책해주겠다는 광고가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국세청이 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세금 면책’을 검색하면‘세금탕감’, ‘고액 세금 면책 받는 법’과 같은 광고와 영상이 무수히 등장한다.한 유튜브 채널은 자신들을‘국세청 조사관 출신0.1%세무사들’이라고 소개하면서‘세금면책!국세 체납 해결!... 칼럼 & 이슈2022-09-29 [행정][공공임대주택] 오갈데 없는 퇴거 임차인 최근 3년간 972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한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최근3년간 임차인 최소972명(건)이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국가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고 퇴거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이LH로부터 제출받은<임대료 체납에 따른 명도소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2019년 총1.394건의 소송이 제기돼 그중541명(38%)의 임차인이퇴거(해약)당하고,87명(6%)은소송 계속,766명(54%)은취하‧화해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2020년에는총977건중298명(30%)이 퇴거(해약)당하... 행정2022-09-28 [사회문화][도박 중독]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지난2018년12,492건이었던 도박으로 인한 진료‧상담 건수가2021년21,938건으로1.76배 증가했으며, 2022년7월 기준15,879건 집계되어2018년 전체 건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전재수 의원] 도박 중독 등으로 상담을 받거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4년 사이2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쉬운 접근성,높은 환급률을 바탕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차단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국민체... 사회문화2022-09-26 [칼럼 & 이슈][디지털 성범죄] 단속과 처벌 강화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지속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성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등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2018년3,282건, 2019년2,164건, 2020년4,063건, 2021년3,504건,올해8월말 현재1,578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로 적발된 건이2018년1,032건, 2019년589건으로 전체 검거 건에서... 칼럼 & 이슈2022-09-23 [행정][주택도시보증공사] 다주택자 떼먹은 돈, 6,398억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2018년50억 원에서2019년386억 원, 2020년1,226억 원, 2021년3,569억 원, 2022년은7월까지3,059억 원으로보증 채무불이행은5년 전인2018년 대비 무려60배가 증가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증기관인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다.그런데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8,909억 원 중72%인6,39... 행정2022-09-20 [사회문화][짝퉁 명품] 최근 5년간 1조 8,800억 규모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관세청이 제출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소위 ‘짝퉁’ 물품 규모는 1조 8,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이른바 ‘짝퉁’ 물품 중 가장 많이 수입된 브랜드는 루이비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모조품을 가장 많이 밀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적발은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 5년간 총 2,089억 원어치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고, 이어 명품 시계로 유명한 롤렉스(1,889억), 샤넬(905억),... 사회문화2022-09-09 [행정][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역민 삶 맞닿은 고충 해결 여전히 외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70개(광역 9, 기초 61)에 불과했다. 특히,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익산시 단 한 곳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진=김성주 의원] 지역주민의 고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가 17년째 지방자치단체에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2022-09-16 처음 이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