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5(일) 05-04(토) 05-03(금) 05-02(목) 05-01(수) 04-30(화) 04-29(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부모찬스] 부모찬스 의혹 장관 후보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난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반쪽짜리 출발”이라며“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후보자는 차원이 다른‘부모찬스’를 썼다”고 지적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윤석열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부모찬스’의혹으로 낙마 또는 낙마위기에 처한 인사참사에 대해 교육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논문 의혹 등을 지적하며“청문회 내내 모르쇠와 말장난으로 일... 칼럼 & 이슈2022-05-18 [행정][공무원재해보상] 소방관 등 공무상 재해 국가 책임진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오영환 의원]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555건으로 이중 716명은 승인받... 행정2022-05-17 [행정][나이 계산법] ‘만 나이’ 로 통일하는 나이 계산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우리 국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17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개정안은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모든 법상에서 연령과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오락가락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발생하는 여러 혼선과 분쟁을 피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 행정2022-05-18 []세계 최초 개발’ 반도체 장비 중국으로…4명 구속 세계 최초 개발’ 반도체 장비 중국으로…4명 구속 2022-05-17 [행정][코로나 재난지원금] 전국민재난지원금 농어민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6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26.3조원이 편성되었지만,같은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피해를 입었지만,우리 농어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 행정2022-05-17 [칼럼 & 이슈][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착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 주관으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100일’성과와 과제」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밝혔다. [사진=박대수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권성동 원내대표,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의 서면 축사와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등 국회의원 및 내외빈이 대거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토론회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100일을 맞아 중대 재해 예방 ... 칼럼 & 이슈2022-05-16 []핀란드 “나토 가입”…러시아 “군사조치도 불사” 핀란드 “나토 가입”…러시아 “군사조치도 불사” 2022-05-16 []윤 대통령 첫 시정연설 윤 대통령 첫 시정연설 2022-05-16 []급격히 돌아선 독일...세계 시장 '지각변동' 급격히 돌아선 독일...세계 시장 '지각변동' 2022-05-16 []북 코로나 발열자 백만 명 돌파 북 코로나 발열자 백만 명 돌파 2022-05-16 [의정][농어민 추경] 농·어민 추경예산 4,690억 증액 요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22년2회 추경의 전체 예산안의 증액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등26.3조원,방역소요 보강6.1조원,민생·물가안정3.1조원,예비비 보강1조원에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법정 지방이전지출 증액23조 등 총59.4조 규모로 편성됐으며,농업예산은 전체 추경예산안 일반지출 증액분36.4조 중 약0.58%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원택 의원] 16일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농업예산이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의정2022-05-16 [행정][농어업] 추경, 농해수위 예산삭감 4,930억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6일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농해수위 소관 2부3청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총4,9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2,180억원으로 감액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2,132억,농진청422억,산림청168억,해경청28억 순이다. [사진=서삼석 의원] 새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지난7차례 코로나 추경과 비교했을 때 기후위기 대비... 행정2022-05-16 처음 이전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