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08(목) 11-07(수) 11-06(화) 11-05(월) 11-04(일) 11-03(토) 11-02(금)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우원식 의원, <무개념 주차 방지법> 대표발의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사유지 내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에서 일어난 사건 당시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 사회문화2018-11-08 [칼럼 & 이슈]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진흥 입법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블록체인의 혁명, 암호화폐와 분리 대응 가능한가?”를 주제로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별간담회는 노웅래위원장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 주관하였으며, 블록체인 관계자와 전문가, 언론인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핀테크연합회 홍준영 의장의 ‘블록체인의 초강국의 길 아젠다 3대전략’을 제시·발표하고, 이어 경희대학교 한호현교수가 ‘블록체인의 혁명, 암호화폐와 분리대응 전략’에 대해 주제 발표하여... 칼럼 & 이슈2018-11-08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다블라탈리 사이드 타지키스탄 경제 제1부총리 예방 받아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8일(목)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다블라탈리 사이드(Davlatali SAID) 타지키스탄 경제 제1부총리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한반도와 아시아지역 간의 상호 호혜적 관계발전에 대해 강조했다. 문 의장은 “우리 정부는 현재 신북방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타지키스탄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 의회는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 여의도풍향계2018-11-08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제9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참석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8일(목) 오전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하는 「제9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2010년도에 처음 국제세미나가 개최된 이래 참석 대표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화 시대에 각국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오늘날 국가간의 경계와 장벽은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 교류와 이해, 그리고 협력과 공조는 필수 불가결한 일이 되었다... 여의도풍향계2018-11-08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처 “판문점선언 비준안, 요건 미달”」 보도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입장 [정치닷컴=이서원] 11월 7일자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 사무처 “판문점선언 비준안, 요건 미달”」 이라는 제목은 검토보고서에 없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업무 분장을 고려할 때 국회사무처가 아니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보다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본문 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국회의 비준동의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릅... 여의도풍향계201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