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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11월 15일 본희의 모두발언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11월 15일 본희의 모두발언

[정치닷컴=이서원] 오늘 본회의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당초 오늘 본회의는 여야간 합의된 의사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무쟁점 민생법안 9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교섭단체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교섭단체 간 합의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신의와 성실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법학통론의 기본 명제입니다. 이를 깨려면 천재지변과 같은 사정변경이 있거나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일방적으...

여의도풍향계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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