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21(금) 12-20(목) 12-19(수) 12-18(화) 12-17(월) 12-16(일) 12-15(토)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미세먼지 주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활성화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전국에 5등급 노후경유차가 약 270만대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돼 있는 가운데, 2017년 이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들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예산과 대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경유차는 정상 운행이 가능하지만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 조기폐차를 유도해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국가(50%)와 지자체(50%)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하 등급인 5등급 노후경유차는 2018년 10월 기준 전국에 269만5079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서울, 경기, 인... 사회문화2018-12-21 [의정]위협적 물건 던지기’ 처벌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1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주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주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질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실제 ′16년 경북 안동 낙동강 둔치에서 60대 남성이 아이언으로 골프공을 치는 등 골프 연습을 해 행인들이 위협을 느꼈으나, 고작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그쳤다. 이와 ... 의정2018-12-21
사회문화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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