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05(목) 11-04(수) 11-03(화) 11-02(월) 11-01(일) 10-31(토) 10-30(금)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택배노동자 과로사 책임 - 분류작업 인력 투입 약속 - 실상은 택배노동자에게 부담 전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들에게 약속한 CJ대한통운의 분류작업 인력 투입 계획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연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약속했지만, 실상은 택배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꼼수를 부리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CJ대한통운은 10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일하고 있는 1천명을 포함해 모두 4천명을 단계적으로 분류작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된 비용을 당연히 CJ대한통운이 부담한다고 생각했고, 여기에 의문을 갖는 국민은 없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CJ대한통운이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대리점이 알아서 할 것을 통보했다. 재정이 좋지 않은 대리점의 경우 최대 50%를 택배노동자... 사회문화2020-11-05 [사회문화][악성댓글] 피해자 악성댓글 제한 요구권 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일명‘악성댓글 피해 구제법안’이 발의됐다.해당 법안은 포털사업자가 피해자 요청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포털)내 게시판에 달린 악성 댓글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업자)에게 게시판 운영의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 사회문화2020-11-05 [행정][탈원전 위법성] 탈원전 폐해 짚어보는 동시에 에너지 정책 측면 원전 산업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원자력국민연대와 함께 11월 6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월성1호기 감사로 드러난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명사 특강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식 의원] 이날은 정범진 교수와 정용훈 교수가 각각‘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밝혀진 사실들’,‘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와 앞으로 올 더 큰 문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사회는 원자력국민연대 김경희 대변인이 맡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이번에 마련된 국회 특강은 그동안... 행정2020-11-05 [칼럼 & 이슈][대리수술 근절] 대리수술 형법상 사기죄 적용 아닌 -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 칼럼 & 이슈2020-11-05 [사회문화][강원음악창작소] MBC라디오 통해 ‘북‧마‧생 나눔콘서트 - 취약 가정 생활필수품 기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해피기버] ‘북‧마‧생 나눔콘서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가정에 동화책(북), 마스크(마), 생리대(생) 등 생활필수품을 기부하기 위한 취지로 6일(금) 18시10분 MBC라디오를 통해 ‘북‧마‧생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 사단법인 해피기버는 본 행사 취지에 공감하여 500만원 상당의 마스크와 생리대를 지원하여 나눔이 필요한 가정에 온정의 손길을 건넬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승인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미혼모,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단체이다. 이번 라디오... 사회문화2020-11-05 [사회문화][회계감사] 비영리 공공부문 회계투명성 제고 - 정의연 부실 회계 방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5일“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적용 중인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비영리 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공인회계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표준감사시간 제도는대규모 분식회계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적정한 감사시간을 제시함으로써,감사절차가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한정하여2018년1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비영리부문은 부정·비리 예방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각각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사립학교 회계... 사회문화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