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정치닷컴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시각장애인 접근성]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하여 점자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 표시 - 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비의약품에대한 정보접근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업계를 대상으로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마련됐다. [사진=김예지 의원실] 금일 이루어진 현장 간담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제약업계 관계자,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자 등이 참석하여'약사법일부개정안(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법안)'관련 의견을 나눴다. 현재 약사법은 의약품 용기 포장에 제품,상호명 등 점자 표시를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아닌권고사항에 머물고 있어,전체 허...

사회문화2021-02-04

[여의도풍향계][김도읍성명서] 사법부 독립 훼손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임성근 판사의 탄핵과 관련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김도읍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의 천인공노할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말 임성근 판사가 건강 악화로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는 어제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 이라고 발뺌했었다. 하지만 임성근 부장판사는 4일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여의도풍향계2021-02-04

[행정][남북고속철도] 끊어진 조국 연결하는 상징적 존재가 철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이끌어 나갈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4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발대식을 갖고 특위 위원장에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을 선임했으며 우윤근 전 주 러시아대사를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김태년 원내대표가 고문을 맡았고,국회의원14명과 민간위원 등20여명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회장인 노웅래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광재 의원,윤후덕 의원,박정 의원,김영호 의원,소병훈 의원,박재호 의원,유동수...

행정2021-02-04

[의정][기본생활 보장제] 삶의 질 국가 책임지는 기본생활보장제 - 국가 재정을 활용하여 2025년까지 도입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난3일 민주주의4.0연구원에서 주최한 제2회, ’대전환시대,보편적 사회보호체계의 필요성과 정책대안‘세미나가 온택트로 개최되었다.민주주의4.0에 소속된56명의 의원 중3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하였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발표한 국민생활기준2030과 연결되어 있는 기본생활보장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뤄 귀추가 주목되었다. 발제를 맡은 최현수 연구위원은“국민의 보편적인 생활안전망으로써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이 이상의 삶의 질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생활보장제를 국가의 재정을 활용하여2025년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

의정2021-02-04

[여의도풍향계][인사청문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월 4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과 위원들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제출된 각종 자료, 그리고 서면질의 및 구두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에 기초하여,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하였다.일부 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및 지원 ...

여의도풍향계2021-02-04

[행정][ 재정탕진] GDP성장률 .- 외환위기 1998년 이후 최저치 –1.0% 22년만의 역성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현장 전문가(전 차관)로 오랜시간을 근무하였다. 국가채무 4년 만에300조원이 늘어 내년에는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지표의 분석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고있다. [사진=송언석 의원] 한국은행이 지난해 연간GDP성장률을 발표했다.외환위기 상황이었던1998년 이후 최저치인–1.0%였다.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경제는 결국22년만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물론 역성장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지난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고, OECD는 전 세계의GDP성장률을–4.18%로 전망했다.이런 가운데 이번에 발표된 우리나라의GDP성장률은,미국,일본 등 주요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 평균에...

행정2021-02-04

[여의도풍향계][이태규 의원 발언록] 정의당의 보궐선거 무공천 결정에서 민주당은 무엇을 느끼는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의당이 당 대표 성추행 사건의 책임을 지고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고심 끝에 내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정의당의 모습에서 잘못은 저질렀지만, 당의 양심은 살아있음을 봅니다. 정의당의 책임지는 정치 모습은 민주당의 몰염치한 모습과 너무나 대비되고 비교됩니다. [사진=이태규 의원] 이번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제대로 된 정당, 양심이 있는 정당이라면 민주당은 진작에 무공천 입장을 발표했어야 합니다. 재·보궐 선거에 귀...

여의도풍향계2021-02-04

[사회문화][백신 부정 접종] 부정한 방법 예방접종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4일 순차적 예방접종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코로나19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1월28일,정부는 코로나19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후 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

사회문화2021-02-04

[사회문화][자산 양극화] 상위 0.1% ‘36조6,239억원’ 벌어 - 상위 0.1% 소득 하위 26% 전체소득과 맞먹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천분위’자료에 따르면,상위0.1%초고소득층이 연간 벌어들인 수익은36조6천239억원으로 이들의평균 소득액은15억1천658만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체 소득액(873조4,329억)의4.19%에 달하는 수치이다. [사진=양경숙 의원]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융·임대소득 등을 합친 소득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로,국세청에 신고된 인원...

사회문화2021-02-04

[행정][통화주권 위협]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 위협 - 한국은행 선제적 대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 위협에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주영 의원] 최근IT와 금융간 융합의 혜택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으로 편중되어 시장지배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에 향후 특정 장애나 사고가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실제로 영국에서는 영란은행 운영 거액결제망에 최초로 직접 참가했던 핀테크기업Ipagoo가2019.7월 재무건전성 부실 등으로 퇴출된 바 있다. 우리나라 경제 내 모든 자...

행정2021-02-04

[칼럼 & 이슈][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탈원전 폐기하고 신한울3.4호기 공사재개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점차 밝혀지고 있는 탈원전 불법 결정 과정에 관련된 자들에 대하여 법적 처리를 경고하며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비서관의 거짓 정보보고를 믿고 탈원전 결정을 하였으나 이후 후쿠시마 사망자 보고 등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그 이후부터는 탈원전 결정에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북한에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는 점을 들었다. 국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은 탈원전을 밀고 나가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할 만큼 비정상적이진 않다면서, 남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돌파구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이어 국민...

칼럼 & 이슈2021-02-04

[사회문화][e스포츠 토토] e스포츠 - 스포츠토토 편입 가능성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오는8일 오후2시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e스포츠 체육진흥투표권 도입 논의 토론회’를 주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최근e스포츠의 스포츠토토 편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했다.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위상이 크게 올라간 것은 물론,비대면 일상화 시대에 시청하기 가장 적합한 종목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아울러 불법 사설토토에 있는e스포츠를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대두된다. 반면,매출총량제의 한계로e스포츠가 스포츠토토 시장에 편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크다.아울러e스포츠는 지적...

사회문화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