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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인구 위기관리] 식량자급 및 인구소멸 위기 - 대도시 집중해소 해법으로 소농 육성

[행정][식량·인구 위기관리] 식량자급 및 인구소멸 위기 - 대도시 집중해소 해법으로 소농 육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2014년UN이 세계 가족농의 해를 선포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한 소농에 대한 농어업 정책 홀대의 결과 농어촌 소멸 및 식량자급 위기가 발생하였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대통령 직속의“가칭<식량·인구 위기관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식량자급 문제와 농어촌 소멸 위기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 의원은“살기 힘들어진 지역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게 만드는 농...

행정2021-02-05

[국회의장]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대사 예방 받아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대사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뉴질랜드가 4차산업과 그린에너지, 수소경제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뉴질랜드의 수소경제비전과 한국의 그린뉴딜이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터너 대사는 “현재 뉴질랜드가 수소를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며 “또 전력생산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다.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화답했다.박 ...

여의도풍향계2021-02-05

[방역방해 처벌] 역학조사 비롯한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이 물거품 될 수 있다

[행정][방역방해 처벌] 역학조사 비롯한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이 물거품 될 수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역학조사의 범위에 감염원 추적 시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의 자료조사를 포함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지난1월13일,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방해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이어서 지난3일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재판부는 무죄선고에 대해“시설현황 및 교인명단 제출은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자료수집단계라고 봤을 때 일부 자료를 누락하더라도 방역방해 혐의로 처벌할 ...

행정2021-02-05

[의료인 폭행방지법] 의료인 폭행·협박 -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 처벌

[행정][의료인 폭행방지법] 의료인 폭행·협박 -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코로나19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2019년까지 최근5년 동안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 사건 처리 건수는8,993건이며,특히2...

행정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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