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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또다시 북한사무소 설치

[칼럼 & 이슈][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또다시 북한사무소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또다시 북한사무소를 설치한다는 통일부를 질타했다. 통일부가 최근 개정하려는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법인 및 단체 기업들의 북한 업무 수행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지성호 의원] 이는 현행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통일부지침, 1994년 12월 1일 제정)’의 규정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칼럼 & 이슈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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