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6-02(수) 06-01(화) 05-31(월) 05-30(일) 05-29(토) 05-28(금) 05-27(목)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성명] 공군 女중사 자살사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 엄중 처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달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 여중사가 선임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의 소중한 자식이자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이 유사시 등을 맡겨야할 동료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세상을 등졌다.바로잡을 기회는 많았지만 군은 피해자의 입막음을 택했다. 그 결과 꽃다운 나이에 국가를 수호하겠다며 군인이라는 직업을 택한 젊은 청년은“나는 대한민국의 부사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는 맹세도 지키지 못한채 세상을 등졌다. 피해자가 군에서 당했던 일들과 마지막 순간을 영상으로 남기며 피해자가 느꼈을 ... 칼럼 & 이슈2021-06-02 [칼럼 & 이슈][성폭력 피해자]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 피해자 신상 보호법’ 을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전주혜 의원] 성폭력범죄 재판 중 증인 신문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얼굴 등의 인적 사항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부주의로 재판 방청인들에게 공개되는 경우가 있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인적 사... 칼럼 & 이슈2021-06-02 [행정][농지소유제한] 농업인 외 농지소유 최소화 - 농지 2년 내 처분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농업인 외의 농지소유를 최소화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안을31일 발의했다.법안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또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2년내 처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이규민 의원]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천명하고 있다.하지만 무수한 예외조항의 적용으로 실제로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의 농지소유 비중이 높다.이에 국토 이용과 개발에 뒷전으로 밀려 농지법... 행정2021-06-02 [칼럼 & 이슈][불법촬영] 매해 적발건 수만 4,000건 이상 - 사후적 처벌로는 한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남인순·박완주·기동민·정춘숙·권인숙·한준호 의원과 공동주최한 불법촬영OUT!「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법 필요성 논의 토론회가3일 개최된다. [사진=진선미 의원] 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10년간 불법촬영 범죄는47,42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1,523건, 2012년2,400건이었던 불법촬영 범죄는2015년에는 무려7,623건에 이르렀으며,매해4,000건 이상 발생했다.더욱이 경찰청 집계는 적발된 건수만을 담고 있어 실제로 불법촬영 범죄의 실체가... 칼럼 & 이슈2021-06-02 [행정][인구감소지역] 근본적인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국가종합대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2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국가균형발전 특별법」및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보다 종합적이고 강화된 지원대책이 담긴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앞서1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한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해12월 공포되었으며 후속조치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9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고령인구와 생산인구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교... 행정2021-06-02 [칼럼 & 이슈][주거와 학교] 주거·기업타운 조성 - 청년들 집 걱정, 일자리 걱정 없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오는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민병두 전 의원과 함께 “주거, 학교와 만나다” 대담을 개최하고 대학도시 등 미래형 주거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이광재 의원] 주거와 학교의 결합을 주제로 이광재 의원과 민병두 전 의원이 지혜를 모은다. 이 의원은 ‘대학도시’를, 민병두 전 의원은 ‘학교아파트’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날 대담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사회자를 맡아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집 문제로 인생이 흔들리고, 일자리 때문에 힘들고, 지방과 지방... 칼럼 & 이슈2021-06-02 [사회문화][사교육비 증가]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사교육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 전면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코로나19상황이지만학교 등교가 점차 확대되고, 2학기에는 전면등교를 앞두고 있다.올해 들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도 많이 정상화되었지만,그렇지 못한 지역도 적잖게 있다.특히,서울·경기·인천의 경우,방과후학교 수업 재개를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한 곳이 많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수도권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서울·경기·인천수도권 초등학생 학... 사회문화2021-06-02 [사회문화][다중사기범죄] 서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솜방망이 처벌 받는 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을 발의했고,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박재호 의원]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안)」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오는 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 사회문화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