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6-20(일) 06-19(토) 06-18(금) 06-17(목) 06-16(수) 06-15(화) 06-14(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대리수술] 의료기관 인증 ‧ 전문병원 지정 취소한다 -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파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의료기관 인증,전문병원 지정 등 정부 공인을 받은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드러날 경우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의료법 일부개정법률’ 2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허종식 의원] 최근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일어난 대리수술 사태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정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 칼럼 & 이슈2021-06-20 [행정][상표침해] 특허법 넘어 상표법과 디자인법도 증거수집제도 - 강력하게 보호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이규민 의원은 소송 당사자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증거제출 대상을 확대하는「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침해에 대하여 증거제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법안이 통과되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2016년 특허법에 도입된 증거제출강화 제도를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주요내용... 행정2021-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