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6-22(화) 06-21(월) 06-20(일) 06-19(토) 06-18(금) 06-17(목) 06-16(수)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아동학대 예방] 아동보호 국가시스템 점검하고 아동학대 근절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22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토론회‘아동보호 국가시스템은 잘 작동되고 있는가?’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을 좌장으로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이‘아동보호체계의 통합성 강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토론자로는 공혜정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김병익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은주 포항시 아동보호팀장,배태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칼럼 & 이슈2021-06-22 [행정][태릉선수촌] 태릉선수촌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에서 태릉선수촌이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임 의원은 스포츠 분야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 점을 들며 대표적인 근현대문화유산의 사례로서 태릉선수촌을 제시했다. 1966년6월 건립 이후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소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를 세계10대 스포츠 강국으로 키워낸 대한민국 스포츠의 요람이라는 점에서 태릉선수촌이 갖는 체육사 유산적 ... 행정2021-06-22 [행정][전입신고] 전입신고 즉시 효력 발생 - 임차인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21일 전입신고 즉시 효력 발생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부터 시작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불법 편취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입신고 당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 행정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