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6-27(일) 06-26(토) 06-25(금) 06-24(목) 06-23(수) 06-22(화) 06-21(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 공수처법 해석] 해석 둘러싸고 곳곳서 공·검·경 충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무부와 각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검찰이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 영장을 신청하면 ‘법령위반’이며 이를 이유로 검사가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과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청 검사의 고유한 직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1차 수사... 칼럼 & 이슈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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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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