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7-04(일) 07-03(토) 07-02(금) 07-01(목) 06-30(수) 06-29(화) 06-28(월) 달력에서 선택 [행정][軍 성폭력] 성폭력과 2차 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군대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할경우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법안이 통과되면 군대 내 성범죄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2차 가해가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이규민 의원] 국회 이규민 의원은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와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2차 가해를 막기 위한「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경우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행정2021-07-04 [사회문화][짝퉁판매] 쿠팡 위조상품 신고 - 2018년도 42건에서 2020년도 387건으로 약 9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최근3년간 쿠팡‘짝퉁’판매 사례 등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 내 위조품 판매가 급증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구자근 의원] 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3년간 국민신문고 및 위조상품신고센터 등으로 접수된 쿠팡 내 위조상품 신고 건은2018년도42건에서2020년도387건으로 약9배 급증했고,올해5월까지143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동안 상표권자를 통해 물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위조상품일 경우 관계당국이 직접... 사회문화2021-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