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8-20(금) 08-19(목) 08-18(수) 08-17(화) 08-16(월) 08-15(일) 08-14(토)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머지사태] 다양해지는 민생범죄 피해 온전히 소비자 몫 - 금융당국 태도 안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2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지사태 재발방지를 위한‘디지털 금융 상시 모니터링단’구성을 제안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특히 대다수가 젊은 층이나 생활비를 아끼려는 주부들 중심으로 가입한 만큼 서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머지포인트를 발행한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법상 미등록 상태로3년 간 영업을 지속해 왔다.올해 초 머지플러스는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전자금융업자로의 등록여부를 금융감독원에 확인하고자 문의하면서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고 있음이 ... 칼럼 & 이슈2021-08-20 [칼럼 & 이슈][신약기술] 국내 개발 첨단 신약기술 대부분 - 국내 활용되지 못하고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조명희 의원이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2012년부터2021년1월까지 국가신약개발재단 지원으로 개발된 신약기술57건이 국내외로 기술이전됐다. [사진=조명희 의원] 정부가 지난10년간 국내에서 개발한 첨단 신약기술이 대부분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에 따르면,자료제출을 거부한4건을 제외하고 총53건 중 해외로 이전된 신약기술은24건으로45.2%에 달했다.국가별로는 중국이7건으로 가장 많았고,이어 미국4건,스위스‧멕시코가 각... 칼럼 & 이슈2021-08-20 [사회문화][가상자산 거래]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 사기 등 작전행위 근절로 피해자 예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19일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내용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불법 투자자문,시세조종,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등 소위‘작전’행위를 근절하고,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사진=이영 의원]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여러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가 포착되고 있지만,현행법은 이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장 역시 주식... 사회문화2021-08-20 [사회문화][의료인력 확충] 보건소 의료인 노고 - 충분한 보상 등 처우개선 뒤따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에 비해 올해 보건소 인력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8.1시간에서 38.1시간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사진=최종윤 의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인력확충과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3배 이상(200% 이상) 증가한 시·도는 인천(295%), 충북(281%), 경기(233%), 대구(204%)로 총 4곳으로 확인되었고, 서... 사회문화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