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28(목) 10-27(수) 10-26(화) 10-25(월) 10-24(일) 10-23(토) 10-22(금) 달력에서 선택 [행정][가상자산산업기본법] 산업 진흥·거래질서 확립·이용자 보호 3중 장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8일 「가상자산산업기본법」제정안을 발의했다.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 의원은 지원이나 규제 어느 하나에편중되지 않고,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과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조화를이루도록 법안의 성격을‘기본법’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산업진흥과 코인등의 거래질서 확립,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를 포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윤 의원은 지난9월 시행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 행정2021-10-28 [여의도풍향계][세종의사당] 국가균형발전 완성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예정부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건립 계획 등을 점검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지 꼭 한 달만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세종시의 완성이고, 세종시 완성의 핵심은 세종의사당”이라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세종에 올 때 명실공히 모든 것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이 있... 여의도풍향계2021-10-28 [사회문화][태양광발전] 신재생 확대 위해서 에너지저장장치 필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본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해남에 위치한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는2020년 한 해 동안98.4MW의 태양광 설비를 가동하면서135,372MWh의전력을 생산해 판매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ESS와 연계된 태양광발전의 전력구입 단가가 한국전력의 평균 전력구입 단가보다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전력 판매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판매를 통해 각각106억200만원, 372억8,700만원 등 총478억9,0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22억원의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2021-10-28 [행정][관세통계]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28일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이에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 또는 입출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등 외국무역과 관련한 통계 및 세부 통계자료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열람 및 교부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관세정책의 평가와 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관세정보 공개와 활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행정2021-10-28 [사회문화][중도상환수수료] 농협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 시중은행도 조속히 동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농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결정에 따른 환영의사를 밝히며,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의 조속한 동참을 촉구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농협이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결정을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은행 입장에서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기는 동안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해 고객에게 물리는 일종의 패널티 이다. 현재 정부의 총량규제로 인해 실수요자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조속히 갚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면 새로이 대출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로 내... 사회문화2021-10-28 [행정][전자금융사기] 금융 사고 입증책임 피해자에서 금융사로 책임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또는 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스미싱 사고 등의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또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침해사고’시에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행정2021-10-28 [행정][ LH 출신 법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 법무사. 선정위원 공모 - 3기신도시 땅 투기 및 일감 몰아주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27일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7년부터 올해1월까지LH공공주택지구 법무사 일감(소유권이전등기,공탁 업무 등)의1/3은LH출신 법무사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기간LH가 법무사를 선정한총39건 가운데, 13건을LH출신6개 법무사가 가져갔다. [사진=김은혜 의원] 김 의원실에 따르면,선정된 법무사 총28명 중LH출신 법무사는6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건수는 전체의3분의1이나 차지해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법무사들과 이들에게 일감을 몰아준LH법... 행정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