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03(수) 11-02(화) 11-01(월) 10-31(일) 10-30(토) 10-29(금) 10-28(목) 달력에서 선택 [행정][남북고속철도] 내년 출범 새 정부 - 남북고속철도 건설 철저히 대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3일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남북고속철도기획단을 만들어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열린‘조선철도역사와 유라시아대륙철도’란 주제의 전문가 워크숍에서 차기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에 노력하면서도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워크숍은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사단법인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양 의원은 북... 행정2021-11-03 [칼럼 & 이슈][탄소중립] 탄소 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확대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정부가 확장적 국가재정운용 기조 하에 내년 예산의2%에 달하는11.9조원의 탄소중립경제예산을 편성한가운데,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함께 탄소 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국회예산정책처2022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자료에 따르면 과거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관리목표를 중기 기간 중 초반기에는 상승하더라도 후반기에는 감축시키도록 계획한 것과 달리 현 정부는 계획 초반기부터 후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재정... 칼럼 & 이슈2021-11-03 [사회문화][몰염치 주차] 주차장 입구막는 주차 - 강제 견인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소시오패스 주차를 근절하기 위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차량의 차주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여야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고,해당 차량에 대한 견인 등 강제 조치는 불가한 실정이다.이는 주자창 출입구 대부분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여 주차금지 구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차량의 차주가 주차장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사회문화2021-11-03 [사회문화][일상 회복]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상 회복 위한 정부 지원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위원 박정 의원 일동은3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문화체육관광 분야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박정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올해3분기 손실보상금은8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총2.4조원이 지급될 계획이고,현재 약58%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일부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업종은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피해가심각한수준임에도,정부의 직접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예술스포츠여가는29.5%,숙박음식점은18.7%의 매출... 사회문화20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