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20(월) 12-19(일) 12-18(토) 12-17(금) 12-16(목) 12-15(수) 12-14(화) 달력에서 선택 [행정][디지털자산 관리] 전담 기관 설립 통해 투자자 보호 및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가3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격히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관련 법규 미비와 담당 기관 부재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시장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관인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의 설립과 구체적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는 가운데,김갑래 자본시장... 행정2021-12-2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든든한 국방력 있어야 평화도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제6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박정택 제6보병사단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와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제6보병사단은 1948년 창설된 제4여단이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사단으로 승격됐다. 6·25 전쟁 이전까지 춘천 일대 38선 방어 임무를 수행한 6사단은 6·25전쟁 때 ... 여의도풍향계2021-12-20 [행정][부동산 보유세] 1주택자도 2배 넘게 증가한 보유세 납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민주택규모의1주택만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민이2025년에 납부해야할 부동산 보유세가2021년에 비해 약2배 가량 증가한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유경준 의원]해당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수치만을 사용하고,올해부터 적용된1가구1주택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등을 적용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추계했지만, 1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세가 폭등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큰 파장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서울시1세대1주택85㎡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각 구별 평균 보유세 변화 현황을①기재부가 국세... 행정2021-12-20 [행정][구직급여] 중증질병·심한장애로 퇴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중증질병·심한장애를 얻어 퇴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17일 발의했다. [사진=이용선 의원] 개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중증질병,심한장애 등으로 실직 후 구직활동을 못하거나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등 보호·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실직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질병 퇴사의 경... 행정2021-12-20 [행정][도심하천공원] 주민 삶과 직결되는 지방 도심하천에 수변공원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주민 삶과 직결되는 지방 도심하천에 수변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광재 의원] 우리동네 도심하천에도 한강공원 같은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법 개정안은 재정 형편으로 하천관리 및 수변공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지원 등 근거를 마련, 주민 삶의 질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수변공원 조성은 꿈도 못꾸는 현실”이라... 행정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