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21(화) 12-20(월) 12-19(일) 12-18(토) 12-17(금) 12-16(목) 12-15(수) 달력에서 선택 [행정][지역균형발전] 지역주권과 주민주권 보장 지역 자치권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지역균형발전:비전과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달곤 의원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심화로 지방소멸위기 문제 해결이 이 시대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 비율은2010년49.1%에서 지난해50.2%까지 증가했고,수도권으로의 순이동 또한2019년82,741명으로 최근10년간 가장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구직난과 부동산 폭등 등의문제를 안고 ... 행정2021-12-21 [칼럼 & 이슈][메타버스 ]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21일 국회4차산업혁명포럼ㆍ메타버스감성혁신포럼과 함께 메타버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함께 메타버스가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및 산업 진흥 정책을 논의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메타버스감성혁신포럼 김광용 의장은 기조발제 통해 메타버스 산업의 주요 이슈와 국내 정책 추진 현황을 정리하고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메타버스 산ㆍ... 칼럼 & 이슈2021-12-21 [행정][지역업체 상생발전] 코로나와 경기 침체 이중고 지역업체 보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출 의원] 지역업체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4년 도입되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업체 1개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율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 행정2021-12-21 [칼럼 & 이슈][인터넷망 이용] 해외 콘텐츠 사업자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가운데,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플랫폼기업도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TT부문 세계1위 기업인 넷플릭스는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과정에서지난2018년5월 국내에서 유발... 칼럼 & 이슈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