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27(월) 12-26(일) 12-25(토) 12-24(금) 12-23(목) 12-22(수) 12-21(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기동민 의원]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험 발언 [정치닷컴=편집국] [사진=기동민 의원] 최근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의 발언이 심상치 않다.트럼프 행정부 이후 바이든이 이끄는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상 가동을 위한 노력은 커녕 외려“적”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역내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이를 통해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이바지하려는 전형적인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종전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에 중국 대응 방안이 담겨야 한다”,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체... 칼럼 & 이슈2021-12-27 [행정][어장이용개발] 지역특성과 여건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27일 지역특성에 맞는 어장이용개발을 위한‘수산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세우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개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어업면허 처분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임에도 ... 행정2021-12-27 [행정][국가전략기술 육성] 국가 존속 직결되는 국가 핵심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조승래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기술패권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반도체·배터리 등 일부 기술을 제외하면 추격자의 위치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국가전략기술 개발,확보,성과확산을 위한 법제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락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통상팀 ... 행정2021-12-27 [칼럼 & 이슈][재감염 위험] 백신 접종자 - 자연면역 항체 생긴 비접종자보다 코로나 재감염 위험 6배 높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19백신을 접종해 인공 항체를 보유한‘백신 접종자’가 코로나 자연감염 이후 회복하여 자연면역 항체가 생긴‘비접종자’보다 코로나 재감염 위험이6배나 높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백신 비접종 그룹 중 자연면역자의 면역력이 백신접종자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근거로 질병관리청에 관련 연구결과 및 정부 측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자,질병관리청은[‘화이자2회 백신 접종자’는‘감염 후 회복자(백신면역이 아닌 자연면역)’에 비해 재감염 위험이5.96배 높다]는 결과를 제출... 칼럼 & 이슈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