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14(목) 04-13(수) 04-12(화) 04-11(월) 04-10(일) 04-09(토) 04-08(금)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환각 운전] 마약 운전 처벌 수위 높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운전을 포함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가‘5년 이하의 징역이나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사진=이상헌 의원] 현재 마약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에 따라3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마약운전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이는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탓에,마약 운전을 하더라도 사상 사... 칼럼 & 이슈2022-04-14 [칼럼 & 이슈][LTV 완화] 물가·금융안정에 부작용 초래 가능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최근 인수위가 추진하려는LTV등“대출 완화정책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12일 서면 답변에서 이 후보자는“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되어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안정,금융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완화 기조와 결이 다른 답변을 한 것이다. 최근 한 설문 조사에... 칼럼 & 이슈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