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23(월) 05-22(일) 05-21(토) 05-20(금) 05-19(목) 05-18(수) 05-17(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층간소음]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정책 수립 [정치닷컴=이미영] 하영제 의원은23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한국환경공단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최근5년간13만7,783건으로2019년도2만6,257건에서2020년4만2,250건으로161%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관리 감독 기능은 부족했고,건설 현장에서는 편법과 부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실제로2019년 감사원이115개 건설 현... 사회문화2022-05-23
![[층간소음]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정책 수립](http://jeongchi.com/data/file/news/2038950280_qiSOePQg_0e38fbf795f0d48813a027dfddf517aceb23b7af.jpg "[층간소음]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정책 수립")
사회문화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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