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26(목) 05-25(수) 05-24(화) 05-23(월) 05-22(일) 05-21(토) 05-20(금) 달력에서 선택 [행정][도시재생] 도시재생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에 따르면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시재생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주택정비 활성화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통과했다.본 개정안은 홍 의원이 작년6월16일 발의했으며 많은 논의를 거쳐 지난5월18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사진=홍정민 의원] 오는6월부터 도시재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도시재생지역 내 주택정비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 행정20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