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6-08(수) 06-07(화) 06-06(월) 06-05(일) 06-04(토) 06-03(금) 06-02(목)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집회 방지법] 집회 및 시위 현장 욕설과 혐오표현 반복적 송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8일 극단적인 혐오 표현과 원색적 욕설 등의 송출을 방지하고,상업적 목적을 위해 이를 중계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욕설과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송출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이를 통해 수익까지 창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는‘반사회적 집회·시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양산의 평산마을에서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막말... 사회문화2022-06-08 [사회문화][총기 허가] 강력범죄 전과자 총기 허가 제한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총기 사용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안전을 지키기 위해,강력범죄 전과자에대한 총기 소지 허가의 결격 기간을 확대하고 자살 및 자해 위험자에 대한총기 소지 허가를 불허하도록 하는 내용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은 개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의 허가를 받아 수렵 및 사격용 총기를소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조직폭력,상해,폭행,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5년 동안 총기 소지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최근 미국에서 ... 사회문화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