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6-09(목) 06-08(수) 06-07(화) 06-06(월) 06-05(일) 06-04(토) 06-03(금) 달력에서 선택 [행정][폐교대학] 학령인구 감소 전국 385개 대학 중 절반 이상 폐교 위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지역사회의 위기!폐교대학 정책 대안을 모색하다’을 주제로 제1차 사학진흥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이번 포럼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해진 위원장과 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그동안 사학진흥재단이 시행해 온 폐교대학 관련 사업들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수립 및 보완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날 발제자로는 송지숙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장과 경기대학교 김한수 교수가 나서며,각각「폐교대학 실태와KASFO의 역할 및 과제」와「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폐교대학의 자산 활용 방... 행정2022-06-09 [사회문화][청소년성보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법정형 7년 상향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9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7년으로 상향하고,접근금지 거리를600미터로 확대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법정형을 현재7년으로 상향하고,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를600미터로 확대하는‘청소년성보호법’이 나왔다.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다.그러나 법무부의2020성... 사회문화2022-06-09 [사회문화][정신건강] 체계적 심리사 제도 도입 시급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심리학회가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_심리사법 입법 및 활용을 중심으로」세미나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서정숙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심리사법안」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사의 필요성과 역할을 확인하고, 이러한 전문심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 사회문화2022-06-09 [행정][월세 세액공제] 세대원 아닌 동거인 월세 세액공제 개정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9일 같은 집에 한 가족이 아닌 임차인이 월세로 거주해도 해당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최근 집값 상승과 금리인상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전 지역 전·월세난이 심화됨에 따라,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가족이 아니더라도 “룸메이트‧하우스메이트” 형식으로 동거인과 거주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기재부에서는 이미 2021년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하였지만, ... 행정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