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6-10(금) 06-09(목) 06-08(수) 06-07(화) 06-06(월) 06-05(일) 06-04(토) 달력에서 선택 []법원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조국 일가에 손해배상 법원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조국 일가에 손해배상 2022-06-10 [칼럼 & 이슈][미얀마 군부] 미얀마 시민과 정치인 상대 사형집행 결정 [정치닷컴=이미영]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운영위원장 이용선)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6월10일 국회의원회관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최근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미얀마 시민과 정치인을 상대로 사형집행을 결정한 점에 대해 국회-시민사회 차원의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이용선 의원실]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쿠데타가 일어난 지1년4개월이 지났다.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결국 지난6월3일, 88세대 학생운동 지도자인 꼬진미와NLD 전 국회의원 표제이야떠,그리고2명... 칼럼 & 이슈2022-06-10 [행정][농·어민 조세지원] 농어촌 지역 경제회복 위해서 관련 조세지원 제도 지속 되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10일 농·어민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농·어민 소득 안정화를 위한 조세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농업·어업·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등의 법인세 특례,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농어민 조합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어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들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행정2022-06-10 [행정][초과세수] 초과세수 발생 원인 및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필요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10일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추진단은 맹성규 의원이 단장,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신정훈,강득구,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사진=김수흥 의원]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김성환 정책위의장,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맹성규 의원,김 의원,양경숙 의원이 자문위원들과 함께 첫 회의를 진행했다.추진단의 활동계획 보고를 비롯해 전문가 간담회,현장 방문 등 향후 주요 일정들이 논의되었다. 전문가 자문위원으로는 전 한국조세... 행정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