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6-24(금) 06-23(목) 06-22(수) 06-21(화) 06-20(월) 06-19(일) 06-18(토) 달력에서 선택 [행정][건강보험] 저소득층 3배나 더 부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하여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2년 205.3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구간(100만원초과~120만... 행정2022-06-24
![[건강보험] 저소득층 3배나 더 부과](http://jeongchi.com/data/file/news/2038950280_qbglF6Nh_00385c596c9aa02e7c886a657f37baa69967dd66.jpg "[건강보험] 저소득층 3배나 더 부과")
행정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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