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8-09(화) 08-08(월) 08-07(일) 08-06(토) 08-05(금) 08-04(목) 08-03(수) 달력에서 선택 [행정][교원 채용] 교원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 가능하도록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9일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교원의 채용제한 사유를「교육공무원법」에 명시하고,이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주체를 교원 임용권자로 규정하는 내용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현행법상「교육공무원법」이외에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이 각각 성범죄자,아동·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인 학교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 범죄자와 아동·청소년 간의 접점을 최소화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개별법상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주체... 행정2022-08-09 [행정][해양관광] 해양관광 활성화되면 대표 신산업 성장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해양관광진흥법」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주 의원에 따르면,제정‧발의한「해양관광진흥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정부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 실시▲해양관광산업의 기반 조성▲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해양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관광 축제 개최 지원▲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행정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