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28(금) 10-27(목) 10-26(수) 10-25(화) 10-24(월) 10-23(일) 10-22(토)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중고차 매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자격기준 확인 절차 및 관리 감독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2건이27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행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해당 차량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그러나 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면서 중고차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 대한 관리 감독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자동... 사회문화2022-10-28
![[중고차 매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자격기준 확인 절차 및 관리 감독 강화](http://jeongchi.com/data/file/news/2038950280_Zf6anFOx_01d540e27f0fbed797a2ea1afa8094a5aa9b9623.jpg "[중고차 매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자격기준 확인 절차 및 관리 감독 강화")
사회문화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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