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23(수) 11-22(화) 11-21(월) 11-20(일) 11-19(토) 11-18(금) 11-17(목) 달력에서 선택 [행정][종부세 과세] 과세대상 1만명 이상 16개 구 확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국세청의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가2017년 대비 약3.2배 급증(184,500명→584,0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류성걸 의원] 이는 서울 지역 주택 소유자의22.4%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7년7.6%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종부세 과세 대상 비중이5년 사이에14.8%p늘어난 것이다.특히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종부세 과세대상자 비중(48.8%)이50%이하로 내려갔다.종부세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해... 행정2022-11-23 [사회문화][ 철길 건널목] 철길 건널목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22일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철도안전법」개정안을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현행법은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철도의 운행 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끊임없는 철길 건널목 사고에도 자세한 사고 경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철길 건널목 사고는 발생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지고 치명률도 높다.올해에만1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상... 사회문화2022-11-23 [사회문화][장애인권리협약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연내 비준 촉구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연내 비준을촉구하며 선배‧동료 의원에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진=김예지 의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2006년12월 유엔 총회에서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며,우리나라 정부는2007년3월 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그러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과 단체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개인진정제도와 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가 규정된 선택의정서의 비준을14년간 미뤄왔으며,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두 차례나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받은바 있다. ... 사회문화2022-11-23 [칼럼 & 이슈][지역 안보 정세] 동북아 안보환경 냉철한 외교전략 수립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한중관계와 동북아 안보환경 진단’세미나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태영호 의원] 이번 토론회는 시진핑 총서기3연임 공식화 이후 한중관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토론회를 통해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및 한중정상회담 분석과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토론회의 좌장은 태영호 의원이,발제는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와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각각 맡았다.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과 박수찬 ... 칼럼 & 이슈2022-11-23 [행정][지방공무원] 지방직공무원 인사 관련 통계정보 공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의원은 지방직공무원인사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에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국가직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18조에 따라 직종,직급,부처,평균승진 소요연수,여성공무원 비율 등 인사통계를 작성·공개하고 있다.반면에「지방공무원법」에는 인사통계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방직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불투명한 인사정보는 임용권자에 대한 충성... 행정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