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25(금) 11-24(목) 11-23(수) 11-22(화) 11-21(월) 11-20(일) 11-19(토)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공급망 위기대응] 공급망 안정화 정책 추진체계 마련 및 수입의존도 완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5일 공급망의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은「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유럽의 원자재법 등 최근 주요국은 핵심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위원장은 공급망 기본계획,긴급 수급 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 사회문화2022-11-25 [의정][경제 형별규정]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 민간 경제 불확실성 [정치닷컴=이건주] 정부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기업인과 경영계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사진=김의겸 의원]윤석열 정부는 지난7월13일,경영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형벌조항의 감경을 위해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경제 형벌규정 개선TF>출범을 발표한 바 있다.정부TF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공정거래위원... 의정2022-11-25 [사회문화][건설현장]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 관리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 ... 사회문화2022-11-25 [의정][한의약 난임치료] 다수의 난임환자 -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한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 의정2022-11-25 [칼럼 & 이슈][의료안마서비스] 통증 완화. 신체기능 향상훈련 등 전문 의료안마서비스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안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재가급여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서는 통증완화와 신체기능 향상훈련 등 다양한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에도,현행법상의료안마서비스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이를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칼럼 & 이슈2022-11-25 [사회문화][공중화장실 ] 화장실 비상벨 위치·방법·규격 등 설치 기준 통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공중화장실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누르는 비상벨의 설치 기준을 통일하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공중화장실 등에 있는 비상벨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으며,벨을 누르면 관할 경찰서에 연결돼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관련 개정안에 따라 비상벨은 공중화장실과 이동화장실 등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사례 등을 통해 비상벨의 모양이나 설치 위치,방... 사회문화2022-11-25 [행정][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정면 위반 [정치닷컴=이영호] [사진=윤한홍 의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31일 직무회피를 하였으나, 그 이후 최소 세 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두 차례 지시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회피를 신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업무편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회피 신청한 직무와 관련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업무에 대해서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익위의 서면답변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보도설명자료 초안에는 없던 '공익신고자' 표현이 위... 행정2022-11-25 [행정][약제급여평가] 의약품 급여 시 최우선 고려요소 임상 및 치료효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실제임상근거 활용 등 근거기반 종합적 약제비 관리방안」1차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전문가들이 의약품 급여시 최우선 고려요소로 임상,치료효과를 뽑았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동 설문조사는2021년8월30일부터9월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전체 설문대상 약평위원94명 중33명이 회신하여 응답률35.1%를 기록했다.강기윤 의원은“이번 조사를 통해 의약품 급여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약평위원들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수집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설문결... 행정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