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02(금) 12-01(목) 11-30(수) 11-29(화) 11-28(월) 11-27(일) 11-26(토)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민간 벤처모펀드]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2일 벤처·스타트업 직접 투자중심의 벤처펀드에 더하여‘민간 벤처모펀드’를신규 도입하는 내용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그간 벤처투자 시장의 외연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2021년 전체 벤처펀드 규모9.2조원 중 정책금융 출자 비중이 약64%(5.9조원)로 민간자본 유입 역량은 낮은수준에머물러 있다.투자 대상 탐색의 어려움과 비상장 투자정보 부족,손실 위험 등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대규모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을 촉진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칼럼 & 이슈2022-12-02 [칼럼 & 이슈][미성년 성범죄자 ]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사항 의무 부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2일 발의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유치원,놀이터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 칼럼 & 이슈2022-12-02 [행정][국가균형발전] 지역투자 활성화와 지방이전 기업 재정 지원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역투자 활성화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해「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급 근거나 관련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 중요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 및 지급이 우려되는 등 제도보완... 행정2022-12-02 [사회문화][농촌청년 소득] 도시 보다 월평균 소득 215만원 적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올해 농촌 청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이 도시 청년보다215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입수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만19~39세 농촌 청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459만원으로 조사됐다.이 중 근로 및 사업소득은386만원,공적 이전소득27만원,사적 이전소득10만원,재산소득36만원으로 나타났다.반면 도시 청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농촌 청년보다 약1.5배 많은674만원으로 나타났다.도시 청년은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499만원,공적 이전소득37만원,사적 ... 사회문화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