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04(일) 12-03(토) 12-02(금) 12-01(목) 11-30(수) 11-29(화) 11-28(월) 달력에서 선택 [행정][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고려하여 고도제한 완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일 공항 인근 지역 고도제한을 항공학적 검토 후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의「공항시설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현행법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공항 주변 건축물 등의 높이에 제한을 두고 있고,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높이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항공 사고의 원인이 건축물 등의 높이보다는 기후,조종사의 과실 및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등이라고 판명되고 있고,현행법에서 ... 행정2022-12-04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고려하여 고도제한 완화](http://jeongchi.com/data/file/news/2038950280_3P1JdyCE_862fb2a42b143e9e18399c9c393f9d8f8d82a66f.jpg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고려하여 고도제한 완화")
행정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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