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05(월) 12-04(일) 12-03(토) 12-02(금) 12-01(목) 11-30(수) 11-29(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유엔참전용사]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 우호증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족에게 고궁 등의 국가시설 입장료, 대중교통 요금 등을 감면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현행 「유엔참전용사법」은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 초청행사 및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외의 유엔참전용사에게 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제공하기도 했다... 칼럼 & 이슈2022-12-05 [행정][외국인 투표권] 거주 외국인 상호주의 기반한 선거권 부여가 국익 [정치닷컴=이용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정훈 의원]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등록 되어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EU회원국에 한해 인정하... 행정2022-12-05 [사회문화][대규모유통업] 납품업자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대규모유통업자가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경영간섭 행위 중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만을 금지하고있으나,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경쟁 심화에 따라 판매가격인상 요구 등 다른 유형의 경영간섭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사회문화2022-12-05 [의정][기자회견문]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정치닷컴=편집국]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지난30일,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지난6월,스스로를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측은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는 하청노동자1명이1489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승소해도 받을 수 없는 ... 의정2022-12-05 [칼럼 & 이슈][학업중단 청소년 ]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을 의무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칼럼 & 이슈2022-12-05 [사회문화][투견 사육 ] 동물보호법상의 투견 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족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5일 현행 동물보호법상 격리 요건에“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을 신설하는 내용의<투견 격리보호법 >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법상 지자체가 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은 유실·유기동물,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로 제한되어 있다.그러나 통상 투견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사육 목적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탓에 동물보호법 상 격리 요건의 사각... 사회문화2022-12-05 [사회문화][지역중소기업 육성] 지역중소기업 성장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에 기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잠재력이 뛰어나거나 재정 지원이 시급한 지역중소기업을 탄력적이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금희 의원]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 사회문화202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