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08(목) 12-07(수) 12-06(화) 12-05(월) 12-04(일) 12-03(토) 12-02(금)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연명의료] 호스피스 대기 관련 데이터 구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호스피스 대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전국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호스피스 이용 희망자에 비해 호스피스 병상 수가 부족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대기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호스피스 대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전국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환... 사회문화2022-12-08 [칼럼 & 이슈][머그샷 공개] 피의자 재범 방지 위해 신상공개 제도 허점 메워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게 하는「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너무 오래된 사진을 사용하고 검찰 송치 땐 마스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얼굴,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신상 정보 공개의 방법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 칼럼 & 이슈2022-12-08 처음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