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23(금) 12-22(목) 12-21(수) 12-20(화) 12-19(월) 12-18(일) 12-17(토)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부동산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전면 손질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시장‘규제 대못’중 하나로 꼽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전면 손질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27일 공식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특별위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하며 위원장으로는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을 임명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규제지역 지정만으로 대출과 청약,세제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등 제도 자체가 복잡한 데다,규제지역 간 중복 규제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규제지역 해제와 맞물려 제도 개선... 사회문화2022-12-23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전면 손질](http://jeongchi.com/data/file/news/2038950280_7bM8RBts_43d2c332edf6137a822573b85467a7573bf7b4eb.png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전면 손질")
사회문화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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