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27(화) 12-26(월) 12-25(일) 12-24(토) 12-23(금) 12-22(목) 12-21(수)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정적 자금지원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공단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규정을 명확이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동주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경영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 보증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단에서 시행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직접 대출자금지원사업’은 집행율이 100%에 근접하는 등 코로나19와 최... 사회문화2022-12-27 [사회문화][출산 장려]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많은 세금 절감 혜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27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출산장려세제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준 의원] 한국은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조세정책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에 비해,혼인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조세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다.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세금을 절감해주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발의한‘출산장려세제2법’은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공제 기준과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고,가... 사회문화2022-12-27 [사회문화][기업승계 활성화] 중소기업 승계 통해 양질 일자리 유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법안 수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와 기업승계를 통한 히든챔피언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홍석준 의원]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실... 사회문화2022-12-27 [칼럼 & 이슈][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20만 제곱미터 미만 반환공여구역도 그린벨트 해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27일“20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기존에20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되지 않아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지역 발전을 저해하였으나,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반환공여구역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수월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현행법은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칼럼 & 이슈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