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1-03(화) 01-02(월) 01-01(일) 12-31(토) 12-30(금) 12-29(목) 12-28(수)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통계조작방지]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조작 방지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통계청장의임기를5년으로 보장,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소속에서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통계조작방지법’을 발의했다. [사진=유경준 의원] 두개정안의 주요 내용은①통계청의 지위를 격상하고(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②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해(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계청의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③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가통계위원회 또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문재인 정부 당시통계청이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위법한 통계조작행위를했... 칼럼 & 이슈2023-01-03 [칼럼 & 이슈][주민등록번호 변경] 범죄 피해자 보호 주민번호 신속 변경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일 N번방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2차, 3차 범죄가 늘어나면서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 칼럼 & 이슈2023-01-03 [칼럼 & 이슈][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12월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로 만들어진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5명,부상자41명이 발생한 가운데,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도로법」및「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조사한 결과,국토교통부의「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터널형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재질을‘불연성’으로 해야 한... 칼럼 & 이슈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