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1-05(목) 01-04(수) 01-03(화) 01-02(월) 01-01(일) 12-31(토) 12-30(금)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성범죄자 저작물] 아동성범죄자 저작물 아동 청소년에게 무방비 노출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5일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도서관법」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이 의원은 지난해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었다.이번에 발의한「도서관법」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당시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발의됐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도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범죄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전수조... 사회문화2023-01-05
![[성범죄자 저작물] 아동성범죄자 저작물 아동 청소년에게 무방비 노출](http://jeongchi.com/data/file/news/2038950280_LiEfkOhA_77d49b2d146e6d1234e0b4364385d4da194b7c06.jpg "[성범죄자 저작물] 아동성범죄자 저작물 아동 청소년에게 무방비 노출")
사회문화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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