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2-16(목) 02-15(수) 02-14(화) 02-13(월) 02-12(일) 02-11(토) 02-10(금)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온라인플랫폼 독점] 플랫폼 독과점 방지 및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은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네트워크’와 공동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슈퍼 갑’의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행위가 만연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독점규제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은 온라인중개서... 사회문화2023-02-16
![[온라인플랫폼 독점] 플랫폼 독과점 방지 및 소상공인·소비자 보호](http://jeongchi.com/data/file/news/1930776920_GawY6mCK_4c1cae18b32db32e03925b4e69557d87b712ce09.jpg "[온라인플랫폼 독점] 플랫폼 독과점 방지 및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사회문화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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