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08(수) 03-07(화) 03-06(월) 03-05(일) 03-04(토) 03-03(금) 03-02(목)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공익신고] 금융권 공익신고자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8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의「공익신고자 보호법법」일부개정법률안,일명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안병길 의원]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471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지정하고 있다.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경우,신고자는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조사기관은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작년3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에... 칼럼 & 이슈2023-03-08
![[공익신고] 금융권 공익신고자 법적 보호 장치 마련](http://jeongchi.com/data/file/news/239020974_jUH30xVY_e1ba461f57683005fc95fc8144f1ca34441c8a88.JPG "[공익신고] 금융권 공익신고자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칼럼 & 이슈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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