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30(목) 03-29(수) 03-28(화) 03-27(월) 03-26(일) 03-25(토) 03-24(금) 달력에서 선택 [행정][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 사용 막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 행정2023-03-30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 사용 막는다](http://jeongchi.com/data/file/news/239020974_biXo7mwS_3f21d4cc68bbe68b4f34ffe4dc35e1cf61079be8.JPG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 사용 막는다")
행정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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