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14(금) 04-13(목) 04-12(수) 04-11(화) 04-10(월) 04-09(일) 04-08(토)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정당현수막]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보행자 안전 위협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4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고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일반 현수막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전 시장 등에 사전통지 의무화 ▲설치장소 및 개수·규격 등에 대한 제한 ▲위반시 철거 명령 등 행정적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해졌고, 금지·제한에 관한... 사회문화2023-04-14
![[정당현수막]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보행자 안전 위협](http://jeongchi.com/data/file/news/239020974_6HDJscn8_c46b5bb572fc014b1042c9300e8fcc4eb835535f.jpg "[정당현수막]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보행자 안전 위협")
사회문화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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