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18(화) 04-17(월) 04-16(일) 04-15(토) 04-14(금) 04-13(목) 04-12(수)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전세 사기] 전세사기 주택 경매시 임차보증금 우선 배당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세무조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장제원 의원] 법안은 수천억원대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3번째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장 의원이 ①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전셋집이 경매 혹은 공매되는 경우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경매가 되는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임차보증금을 회수해 당장 다른 전셋집을 마련해야 하는... 사회문화2023-04-18
![[전세 사기] 전세사기 주택 경매시 임차보증금 우선 배당](http://jeongchi.com/data/file/news/239020974_zrY6SGF8_bdff0df0d254d5933283b837d49b31a25840bb05.jpg "[전세 사기] 전세사기 주택 경매시 임차보증금 우선 배당")
사회문화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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